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71		제출년월일 :	2020.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환경미화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 규격(75ℓ)을 신설하고, 영아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 방안의 개선 및 폐가전 제품 유·무상 수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을 일원화하는    한편,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품목 일원화(안 제9조의2)

-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5개 품목, 다세대주택 등은 4개품목으로 이원화하던 것을 단일 5개 품목으로 조정

나. 실제 사용되는 쓰레기봉투 형식(재질)으로 용어 정비(안 제14조)

- 불연성쓰레기봉투를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변경

다.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방법 개선(안 제25조)

- 분기별 분할지급에서 반기별 분할지급으로 변경

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관련 내용 개정(안 제29조)

- 신고포상금 지급율(10%→30%) 및 지급한도(연100만원 → 월100만원) 상향 조정

마. 신고포상금지급기준 관련 내용 추가(안 제29조의2 ~ 제29조의5 신설)

-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신고자의 보호 등

바. 쓰레기봉투 판매 규격 신설(별표 3 및 별표 4)

-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담 경감을 위해 75ℓ 규격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4. 14.)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4. 16. ~ 2020. 5.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5. 4.) 규제개혁위원회 원안통과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4. 20.) 개선의견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성별 표시란 규정 개선의견(반영)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을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를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말함) 및 영 제2조”를 “포함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에서”를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을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를 “소유자 등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의2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를 각각 “소유자 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를 “소유자 등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장폐기물중”을 “사업장폐기물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영 제 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불연성쓰레기봉투”를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해가 진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전”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불연성쓰레기봉투””를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포함)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25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종량제 봉투는 19킬로그램 이하,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중 “제1호 공동주택, 제2호 기타 중 연립주택은 종이류ㆍ병류ㆍ고철류ㆍ플라스틱류ㆍ캔류ㆍPET 병류”를 “종이류ㆍ병류ㆍ고철류ㆍ플라스틱류ㆍ캔류”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4개 품목”을 “품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폐기물중”을 “폐기물 중”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가연성쓰레기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를 “가연성쓰레기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을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연성쓰레기봉투의 색상은 녹색 또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를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회청색 등 3가지색(PANTONE 5275CVC, 3425CVC, 3155CVC)중”을 “녹색, 노랑, 엷은 청색, 회청색 등 4가지 색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불연성쓰레기봉투”를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5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별표 6””을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를 “제8조에 따른 처리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보관,시설”을 “보관, 시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 1”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7”에 의거 다음 각호”를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2. 깨진 유리조각,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은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을 “대형쓰레기통”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를 “36개월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동안 반기별로 지급하고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제28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신고포상금을”을 “별표 9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익산사랑상품권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으로, “신고자”를 “등 신고자”로, “연”을 “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행위자, 위반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일 때에는 접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같은 날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29조의3(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29조의2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의2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2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6. 신고인이 시에 납부하여야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이 적발하였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10.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11. 타 법령 등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9조의5(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의2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3,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개정규정 및 제29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3조 관련)

(단위 : 원)

용량 (ℓ)	가연성 종량제봉투			마대형 불연성 종량제 봉투			비고
	공급가격	판매가격	판매이익	공급가격	판매가격	판매이익
1	27	30	3
2	55	60	5
3	74	80	6
5	129	140	11	459	500	41
10	248	270	22	918	1,000	82
20	496	540	44	1,835	2,000	165
30	743	810	67	2,670	3,000	330
50	1,239	1,350	111	4,588	5,000	412
75	1,850	2,000	150
100	2,477	2,700	223

[별표 4]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4항 관련)

【가연성】

용 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두께(㎜)
			저밀도	고밀도
일반용	1	15×29.5	0.025	0.025
일반용	2	19×35.5	0.025	0.025
일반용	3	22×39.5	0.025	0.025
일반용	5	26×46.5	0.025	0.025
일반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30	48×78.5	0.035	0.035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75	65×103.5	0.045	0.045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재사용】

용 도	봉투용량 (ℓ)	봉 투 규 격(㎝) (가로×세로)	고밀도 두께(㎜)
재사용종량제	3	-	-
재사용종량제	5	-	-
재사용종량제	10	36×53.5	0.025
재사용종량제	20	45×65.3	0.030

※ 3ℓ, 5ℓ 재사용 종량제봉투 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름

【불연성】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밀도(올5㎝) 경도×위사	섬도(D) 경사․위사
일반용	5	26×46.5(±2)	20×20(±2)	850(±10%)
일반용	10	33×56.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20	42×69.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30	48×78.5(±2)	20×20(±2)	850(±10%
일반용․공공용	50	56×91.5(±2)	20×20(±2)	850(±10%

비고 1. 실제사용할 쓰레기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여분의 길이(㎝) =	가로길이(㎝)	+5㎝
	π

[별표 5의3]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ℓ)

- 일 반 용 -

1. 불연성 쓰레기(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등)만을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연성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익  산  시  장

연락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전화 : 859-541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제29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1.5
나)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 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6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6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15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3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21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3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15

※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전화번호 :

⑤ 성별 :

(위반행위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성명 :

③ 생년월일 :                    ④ 성별 :

⑤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익산시       읍면동        지역 (도로, 유원지 등 지역)

(도로명 주소:                                 )

③ 위반내용 :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버린 쓰레기, 사진 또는 동영상 등

⑥ 그 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상기와 같이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익산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위법 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 내용	처리내용			포상금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 일자	조사 결과	회신 일자

주)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 ------이란 ------------------------------------------------------------------------------------------------------------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이란 ---------------------------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및 영 제2조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포함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이란 -------------- 제3호에 따라 -------------------------------------------------------------------------------------------- 별표 1-------------------------------------------------------------
5.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ㆍ캔류ㆍ병류ㆍ고철류 및 플라스틱류 등의 제품ㆍ재료ㆍ용기 등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이란 -------------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 별표 2-------------------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이란 ------------------------------------------------------------------------------------------.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관리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시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유지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소유자 등이 ------------------------------------------------------------------------------------------------------. --------------------------------------------------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5. -- 밖에 --------------------------------------------------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 소유자 등이 -------------------------------------------------------------------------------------------------------------.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 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
③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한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 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이 ---------------------------------------------------------------------------------------------------------------------------------------------------------------.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
②시장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폐기물 중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 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 및 적정이윤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제2항의 대행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행자는 법ㆍ영ㆍ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수집함에 배출하되, 가연성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넣어 봉투 용량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별ㆍ성상별ㆍ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 제3항까지----------------------------------------------------------------------------------------------------------.
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당해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 시간은 해가 진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불연성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⑧ ------------------------------------------------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포함)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25킬로그램 이하, 75리터 종량제 봉투는 19킬로그램 이하, 50리터 종량제 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2항-------------------------------------------------------------------------------------.
④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 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1조 이상 설치하되, 최소 3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조라 함은 제1호 공동주택, 제2호 기타 중 연립주택은 종이류ㆍ병류ㆍ고철류ㆍ플라스틱류ㆍ캔류ㆍPET 병류 등 5개 품목 이상, 그 외에는 종이류를 제외한 4개 품목 이상 수거용기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타 재활용품목과 혼합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말한다.	2. ------------------------------------------------------------------------------------------------------. --------------- 종이류ㆍ병류ㆍ고철류ㆍ플라스틱류ㆍ캔류 ----------------------------------------------------- 품목 -----------------------------------------------------------------------------------------------------------------.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시장은 폐기물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2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폐기물 중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 봉투가격에 의한다	제13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 별표 3------------------------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색상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쓰레기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가연성쓰레기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ㆍ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색상ㆍ재질 등) ① --------- 가연성쓰레기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는 ----------------------------------------------------------------------------------------. .
②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의 색상은 녹색 또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색상은 회청색 등 3가지색(PANTONE 5275CVC, 3425CVC, 3155CVC)중 한가지 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② -------------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녹색, 노랑, 엷은 청색, 회청색 등 4가지 색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는 “별표 4”와 같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ㆍ두께는 별표 4와 같다.
⑤ 재사용종량제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의 형식은 별표 5의2, 별표 5의3과 같다.	⑤ -------------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생 략)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별표 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 5---------------------.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결정) ①제13조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생 략)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 별표 6---------------------------------.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에게는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처리대행자 ------------------------------------------------------------------------------------------. -------------------------------------------.
④제3항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쓰레기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 장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 보관, 시설--------------------------------------------------------------------------------------.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 1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8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3. 그 밖--------------------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라 ----------------------------------------------------
4. 그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4. 그 밖-------------------------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
②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1. ----------------------------------------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2.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아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규격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깨진 유리조각,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은 마대형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콘, 탈수기, 공기청정기, 온풍기, 자판기. 컴퓨터일체, 복사기, 식기건조기, 전축(오디오), 비디오, 진공청소기, 밥통, 선풍기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있다.	3. --------------- 별표 1---------------------------. ----------------------------------------------------------------------------------------------------------------------------------------------------------------------------------------------------------------------------.
4.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4. -------------------------------------------------------------------- 별표 2-------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3. 그 밖------------------------------------------------------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형쓰레기통 -------------------------------------------------------------------------------------------------------------.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	2. 36개월 이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동안 반기별로 지급하고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 영 제38조의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 별표 9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익산사랑상품권으로 ----.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1명당 연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등 신고자---------------------- 월 ----------------.
③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9조의2(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행위자, 위반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일 때에는 접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같은 날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신 설>	제29조의3(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29조의2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의2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위반행위 발견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6. 신고인이 시에 납부하여야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일 현재 시에 3개월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9.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이 적발하였거나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10.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11. 타 법령 등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 설>	제29조의5(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대행유고시 처리)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권한위임) 시장은 제9조제2항의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의2(권한위임) ---- 제9조제3항--------------------------------------------------------------------------.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신고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포상금 : 36,000천원 소요

▸ 3명(민간인) × 12월 × 1,000,000원

※ 신고포상금 월 최대 지급액 1,000,000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50,000천원 미만으로 예산 책정 예정)

4. 작성자

청소자원과 행정7급 나우석 (☎ 859-5414)